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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탄핵청원: 논란의 배경과 국민의 목소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며 구속 취소 결정과 재판 진행 방식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25년 3월, 그의 결정에 반발한 시민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탄핵을 요구하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탄핵청원의 배경과 주요 내용
1. 구속 취소 결정 논란
2025년 3월 7일,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에서 체포 및 구속 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규정을 무시하고,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만료되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결정은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으며, 시민들은 이를 “법률 위반”이자 “특혜”로 간주하며 탄핵청원을 시작했습니다.
2. 국민동의청원의 시작
2025년 3월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지귀연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단체로, “지 판사가 부장판사의 권한을 남용해 내란 혐의자를 석방했다”며 “이는 민주공화국의 헌정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은 4월 12일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3월 20일 기준 약 42,000명이 동의했습니다.
3.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여러 특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비공개 재판: 전직 대통령 재판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과거 전두환, 박근혜 등의 재판은 공개되었으나, 지 판사는 촬영을 불허하고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 지하 통로 사용 허가: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을 피할 수 있도록 직원용 지하 통로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 인정신문 특혜: 피고인의 직업을 묻는 인정신문에서 지 판사가 “전직 대통령”이라고 대신 답변하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내란 수괴 보호”라는 비판을 받으며 탄핵청원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논란의 쟁점과 사법부 신뢰 문제
1. 법률 위반과 사법부 독립성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은 형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주석 형사소송법>(2022년 출간)에서 지 판사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로 계산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 정치적 편향 의혹
일부 시민과 단체는 지 판사의 재판 진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황제 재판”으로 비판합니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지 판사가 내란 수괴를 보호하며 사법 농단을 저지르고 있다”며 재판부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 판사를 “애국 판사”로 칭송하며 화교 출신 음모론을 퍼뜨렸던 태도를 바꿨습니다.
3. 탄핵 절차의 현실적 한계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판사를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 탄핵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드물며, 구체적인 비위 사실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재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이지만,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과제
1. 투명한 재판부 운영
지귀연 판사의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촬영 허용: 언론의 법정 촬영을 허용해 재판의 공정성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재판부 교체 검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이 재판부 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법부 신뢰 회복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지 판사의 의혹을 신속히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법관의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재판 배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국민 참여 확대
국민동의청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시민들은 청원에 적극 참여하고, SNS를 통해 논란을 공론화하며 사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 게시물에서는 지 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책임과 국민의 역할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과 재판 진행 방식은 사법부 신뢰를 흔들며 탄핵청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판을 넘어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대법원은 신속한 조사와 투명한 조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시민들은 청원과 공론화를 통해 사법부의 책임을 촉구해야 합니다.
